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602, 2021. 11. 23., 인용
  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유형 변경인정처분 취소청구
  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유형변경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장애인복지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184 , 2021. 5. 11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면접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223 , 2021. 1. 12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 사용중지처분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계좌카드사용중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939, 2020. 7. 24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948, 2013. 4. 9., 기각
  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이행청구
   직업능력개발훈련계좌지원한도재부여이행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3490 , 2013. 2. 5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 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2011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4687, 2011. 7. 19., 각하
  직업능력개발계좌 지원한도 재부여 취소청구 등
   직업능력개발계좌지원한도재부여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